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제도가 바뀌어서 타인의 명의 도용과 같은 남용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병원방문 시 사용한 신분증 종류와 예외 대상도 간략히 공유하며, 때마침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있었던 경험도 공유한다.
1. 5월 20일 서울삼성병원
서울 일원에 있는 서울삼성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는데, '신분증 의무지참' 첫날이라 그런지 현장이 꽤 혼란스러웠다.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었다.
초진 환자뿐 아니라 재진 환자도 제도 시행 이후 무조건 신분확인을 한 번은 하게끔 하고 있었다. 신분증은 한번 확인받으면 같은 병원에서는 6개월 간 추가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필수라고 하며,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도 안내되어 있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안내하는 QR코드도 배치되어 있었다.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땐, 입구부터 대대적으로 신분증을 한번 등록하라는 안내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정말 많은 인프라를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첫날이라 더 신경을 쓴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현장은 완전 아수라장이었다. 대기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와야 한다는 그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미리 진료가 예약된 사람이라면 카톡과 문자로 신분증을 지참하라는 내용이 안내되었을 텐데 좀 의아하긴 했다.
2. 필요한 신분증 종류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을 찍은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신분증명서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핸드폰에서 받을 수 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라는 어플을 받고 설치하고 '휴대폰인증'이나 '금융인증서' 인증을 하면 생성된다.
신분증을 안 갖고 온 사람도 겨우 어플로 본인인증해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건 좋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인 어르신들은 해당 어플도 받기 힘들어하셔서 주변에 안내요원들이 한 명씩 붙잡고 도와드리고 있었다.
3. 병원 신분증 지참 예외
신분증 지참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성인들은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았다.
- 19세 미만인 경우
- 응급 환자인 경우
- 본인 인증 후 동일 병원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보는 경우
-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타 병원에서 확인절차 완료 시)
- 병원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할 경우 (병원에서 이미 신분확인을 했기 때문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세 미만으로 성인이 아닌 경우는 병원 신분증 필수 지참예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병원 신분확인 의무화에 따른 신분증 지참과 대체제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에 대해 알아봤다. 만약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도용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병원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니, 처음 병원에 방문한다면 신분증을 챙기거나 혹은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해서 가도록 하자.